돌아갈 예산을 가족과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전북 전주시의회 전윤미 의원에 대한 입건 전 조사(내사)에 착수한 가운데 그에 대한형사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린다.

지역 시민·사회단체는 전 시의원에 대한 강력한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도 받지.

정부가형사처벌중심의 기업 제재를 과태료나 과징금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경제형벌을 완화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.

다만 기업 위법행위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.

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‘성장.

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'성장전략 태스크포스.

취할 예정"이라고 밝혔지만, 붙잡힌 범인이 만 14세 이하 '촉법소년'이라처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.

촉법소년인만큼형사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측은 매출 손실 등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.

com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인의 경제 형벌과 관련해 “배임죄를 비롯한 형벌 등 기업 최고경영자(CEO)의형사처벌리스크를 완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‘성장전략 TF(태스크포스)’ 1차 회의를 개최.

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와 회동을 갖고 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.

이와 함께 배임죄 등에 대한처벌을형사처벌에서 과태료 등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

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기업인의 경제형벌과 관련해 "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(최고경영자)의형사처벌리스크를 완화하겠다"고 말했다.

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'성장전략 TF 1차 회의'에 참석해 "피해자에게는.

흥신소

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성장전략 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

[기재부 제공] 정부가형사처벌위주의 경제 제재를 과징금 등 금전벌로 대체하는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.

1년 내로 경제형벌을 30% 줄이는 대신.

서울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

현행법상형사처벌로 규정된 대목을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.

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.

필요성과 함께 법 취지에 맞게 규제기준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서는 배임죄를 비롯한 CEO형사처벌리스크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위주로 개선할 계획이다.